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2월 18일(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추진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우선, 3대 전략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서초구청소년시설협의체가 2023년 12월 7일 첫 모임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식에는 서울 서초구 내 청소년 사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관들이 참여했다.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초교육복지센터, 서초청소년도서관,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방배교육지원센터,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서초교육지원센터 등 9개 기관이 협약에 서명해 협의체의 발족을 지지했다. 협의체는 각 기관 간의 경계를 넘어 협업을 강화하고, 서로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청소년의 사례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어젠다 발굴을 통해 지역에 더욱 특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9개 기관은 청소년 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법을 논의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러한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7일(일) 오후 뉴:홈 위례 홍보관을 찾아 뉴:홈 정책 1주년 기념 '뉴:홈 청년 영상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하고, 청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살고 싶은 뉴: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뉴:홈 청년 영상공모전'은 영상 부문과 시나리오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콘텐츠 전달력 및 메시지 적절성 등을 심사해 총 10개 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자작랩, 자작곡, 웹드라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뉴:홈 정책을 소개한 선정작들은 향후 뉴:홈 홍보에 활용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공모전 수상자를 비롯 뉴:홈 서포터즈, 청년2030자문단 등 20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여, 함께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관람하고 작품 제작을 하면서 느꼈던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과 청년이 희망하는 주거모델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원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열망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면서, 청년들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주신 의견과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고,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에 입찰이 원천 배제된다. LH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건설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LH 혁신을 위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 시행에서 앞으로는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담긴 실물카드를 전자화하여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방침은 14일에 피해구제를 실제 받은 환자와 관련 단체, 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에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씨엔컴퍼니(대표 박창준)의 자사브랜드 '쿠잉'으로부터 스콘 식기세척기를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후원받은 물품은 스콘 식기세척기 48대(800만 원 상당)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산하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창준 씨엔컴퍼니 대표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후원을 계획했다'며 '추운 겨울 마음 따뜻한 연말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후원해준 씨엔컴퍼니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가족들의 자립과 치료 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은 HD현대1%나눔재단과 연계한 '1+99 나눔 플리마켓'을 12월 13일(수)과 14일(목) HD현대1%나눔재단 사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HD현대1%나눔재단의 후원과 99%장애당사자의 능력'을 주제로 기획됐으며, 장애인 작가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들의 작품 판매를 통해 예술가로서 직업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목표다. 작품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HD현대1%나눔재단이 후원했으며, 발달장애 디지털드로잉 작가 굿즈, 장애당사자 제작 원예작품, 커피, 제과 등 다양한 역량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플리마켓 행사 수익금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과 HD현대1%나눔재단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고, 그들의 다양한 역량과 창의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 또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복지와 나눔 문화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안은경 관장은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글로벌 임직원 안전 관리 전문 기업 인터내셔날SOS가 '2024 글로벌 위험 지도(Risk Map, 이하 리스크맵)'를 론칭했다. 리스크맵은 인터내셔날SOS의 의료 및 보안 정보 분석 전문가팀이 전 세계 위험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국가별 위험을 시각화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PDF와 인터랙티브디지털 버전 등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의료 위험도의 경우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이후송 데이터, 양질의 의약품, 양질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등의 환경적 위험이나 문화, 언어 및 행정적 장벽 등 다양한 의료,건강 위험과 완화 요인이 고려됐다. 또한 보안 위험도는 정치적 폭력, 사회적 불안, 폭력 및 경범죄 등의 위협 수준, 교통 인프라의 견고성, 노사관계 상태, 보안 및 긴급 서비스의 역량,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민감도와 같은 요인 등을 종합해 반영했다. 인터내셔날SOS는 국가별 유동적인 위험 환경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리스크맵의 위험도를 1년 내내 동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아울러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3일 오전 경찰직장협의회(대표 민관기), 소방직장협의회(대표 김길중)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3개 기관이 함께 청주시 취약가정 5곳에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이 합동 봉사활동을 펼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이날 봉사활동에는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 10명, 경찰직장협의회 20명, 소방직장협의회 20명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약속한다. 특히, 봉사활동 시작에 앞서 참여자 모두가 '행복 나눔, 따뜻한 겨울, 직장협의회와 함께'라는 구호를 외치며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이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5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 2천여 장과 전기매트 등 겨울 난방용품을 전달한다. 이날 방문한 5가구 모두 손수레나 지게 사용이 어려운 높은 지대에 위치해 봉사활동 참여자들은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연탄을 배달하게 된다. 가장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