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방송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한다. 또한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방송광고 유형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 하는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도 마련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져 진해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 봄꽃과 관련된 지역축제도 더 이른 시기에 개최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우리나라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국지 돌풍이 발생해 화재 및 강한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 열기구,패러글라이딩 등의 추락 등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축제 인파규모와 개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행안부는 지역축제 35곳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간부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구 단위에서 관할 경찰,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인파관리대책, 봄꽃 사진명소 안전조치, 구조,구급계획 등 안전관리 분야별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치가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공공,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와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계획일이었던 4월보다 앞당겨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대비 11.1% 감소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 특히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에게 제자들의 복귀 설득을 요청하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visitkorea.or.kr, 이하 VK)와 협업할 'VK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모집한다. VK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8개 외국어로 다양한 한국여행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 맞춤형 관광코스를 추천하는 '여행플래너' 등의 서비스로 매년 2,4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한국 관광 대표 플랫폼이다. VK 얼라이언스는 VK를 활용해 지자체, 업계, 관광벤처 등과의 협업 마케팅을 통해 방한 외래객의 편의 및 소비 증진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회원사로 선정되면 VK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 상품,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얼라이언스 통합 특집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사별 혹은 회원사 간 맞춤형 협업도 지원받게 된다. 회원사는 20개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kr)' 공고/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2일 '도쿄전력이 지난 11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김 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리터당 206~254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검토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454~1만 4957㎥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11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695㎥,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1107억 베크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또한 공개했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 대해 10일 채취한 2개 정점의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다. 김 국장은 분석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개최하는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가정의 달'에 맞춰 함께 참여할 기업 300개 사를 선정해 행사 동안 온,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더욱 알찬 판촉 기회와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공개모집 200개사와 추천선발 100개사 등 2가지 트랙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민간 유통사,유관기관 등 다양한 유통,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동행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하고, 추천선발의 경우 각 유통사,지방중소벤처기업청,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과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에서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