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돼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현재 730곳에서 연말까지 920곳으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의 위탁병원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해마다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고 현재는 2019년 말보다 2.3배 증가한 730곳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을 비롯해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장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다'면서,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 80시간의 수련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억 8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억 5000만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억 4000만 달러, +49.2%), 화공(3억 4000만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억 9000만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억 2000만 달러, 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억 3000만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n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내수면 유,도선장은 102곳이며 모두 709척의 유,도선을 운영 중이다. 다중이용 선박인 유,도선은 해마다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봄철인 4~6월에는 연 이용객의 30%인 120만 명이 집중된다. 특히, 4월은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용객 추락, 선박 충돌,좌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한강, 경기 북한강, 충북 충주호 등 주요 내수면 20개 지역과 5톤 이상의 유,도선(54척)을 대상으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관리, 승선정원 정수 승선 여부, 엔진 등 기관,소화설비 등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3희생자 추념식을 해마다 4월 3일 개최해 왔다. 이번 추념식의 주제인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는 유난히 추웠을 그때의 제주 봄바람을 기억하며 제주4,3의 정신을 일깨우고 평화의 씨가 날아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져 슬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추념식은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 이후 과거를 넘어 치유와 회복의 시간에 와 있다는 의미를 담은 개막 영상이 소개된다. 이어서 해군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바리톤 김동규,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6만 3727명으로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 종합병원 4200명 내외를 유지했다. 또한 응급실 408곳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약 문의 등으로 전화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의 홍보 메시지 자동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방통위는 1일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방통위는 먼저,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 방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돗물 유충 발생을 예방하고 정수장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정수장 435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상기후로 인한 물위기 가속화 상황과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을 고려, 지난해에 비해 한 달 먼저 실시된다. 실태점검은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인 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개 유역수도지원센터(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를 비롯해 지역별 전문가 및 지자체가 합동 점검단을 꾸려 진행한다. 합동 점검단은 435곳의 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장 유충 유입,유출 및 서식 가능성, 정수처리 공정별 운영,관리현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수처리 환경이나 관리 실태가 미흡한 정수장은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유역수도지원센터)의 기술지원, 추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시설 또는 운영방법의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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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5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