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산사태 예보가 기존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진다. 또 위험예보도 산사태 특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올해 산사태 방지 대책은 '과학 기반 대응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 ▲기후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산림청은 주민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전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로 앞당겨 제공한다. 또 급경사지(1만 8249건),도로 비탈면(2만 9813건) 등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중인 재해 위험성이 큰 사면정보 4만 8000여건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관리한다. 태양광 시설(634건),벌채지(2093건),풍력 시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가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지난 4월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에스케이(SK),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23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SK는 지난 9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면서 자립을 준비 중인 250명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도시락' 배송(주 3식)을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가정 밖 청소년이 3년 만기 최대 1162만 원(세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설해 지난 9일 기준 41명이 1회차 납입을 마쳤다. 청소년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사회초년생 급여운용 방법, 재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자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대웅제약이 반지형의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를 선보인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스카이랩스(대표 이병환)와 반지형의 연속혈압측정기 '카트원BP' 국내 판권 계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대웅제약은 독점 판매권을 갖고 9월부터 전국 병,의원 현장에 본격적으로 유통한다. 대웅제약은 고혈압, 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의 진단 및 관리 영역에도 뛰어들어 순환기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카이랩스가 개발한 연속혈압측정기 카트원BP는 팔뚝을 압박해 혈압을 측정하는 '커프(Cuff)' 방식이 아닌 '커프리스(Cuffless)' 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의 '반지형 혈압계'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연속 혈압측정기 카트원BP는 '광용적 맥파(빛을 이용한 맥 측정방식)'를 통해 혈압을 측정하며, 손가락에 착용하면 24시간 연속 모니터링이 가능해 편의성과 효용성을 획기적으로 높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상호)는 기업별 1:1 수출컨설팅을 제공하는 '2023년 장애인기업 무역전략컨설팅' 참여기업을 6월 2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타깃국가 선정 △수출입 절차 △무역계약 대금결제 △무역운송/보험 수출입 통관 등에 관한 1:1 자문을 지원한다. 사업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23일(금)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 초보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역량 강화에 기여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장애인 기업을 육성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의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장개척단, 수출마케팅, 무역전략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엔클리어의 판매 법인인 제로케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 엔클리어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소화기 형식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로케이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곳(전기 자동차와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기차 충전소, 골프 전동카트, 전기 지게차, 전기버스, 전기 화물차, 무선 청소기, 전동공구, 캠핑장 보조배터리 등)이나, 취급하는 곳(가정집, 아파트주차장, 마트, 백화점, 물류창고, 첨단공장, 산업시설, 건설 현장, 교육기관, 관공서, 군부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진화를 할 수 있는 적응성 소화기가 전무했다. 하지만 비전도성 강화액 수계 A, C급 소화기 '엔클리어(ENCLEA)'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식으로 소화기 형식승인서(수소 23-13)를 받음으로써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완벽하게 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됐다. 세계적 학술지인 에너지화학 저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 소화약제 검토 및 연구 결과를 보면 LIBS(이차전지 분리막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를 본격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정부는 먼저 올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통해 검증했고, 올해 하반기에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교육부가 지난 9일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14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참가하며 교육,돌봄을 비롯해 복지, 인구, 정신건강, 건축, 기업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안배됐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늘봄학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특히 ▲늘봄학교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 ▲초등학교 방과후 운영체제 개편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제도 마련 ▲늘봄학교 중심으로의 지역돌봄 연계 등 정책의 중장기 청사진을 그려간다. 이를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올해 말에는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정부 권고안의 형태로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이제는 초등 방과후,돌봄 정책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제도, 예산, 네트워크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해 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활동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제9차 문화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 파리에서 진행된 정부간위원회 선거에 출마해 지난 8일 당사국 합의로 최종 선출됐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다양성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각국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약이다.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이후 전 세계 152개국에서 협약을 비준했으며 한국은 2010년에 비준했다. 그중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대륙별 6개 그룹, 총 24개국)는 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행, 회원국 역량 강화, 협약기금 운영, 지침 마련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기존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몽골의 임기종료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석이 생겨 한국이 출마해 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