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온라인 교육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이중으로 제공됐다. 또 민원서비스 종류가 다르고 새로운 민원서비스 추가 때 적용 시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이번에 교육 민원서비스 제공 기관을 '정부 24'로 일원화한 것은 윤석열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더 편리하게 교육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창구를 통합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24'에서는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 종류를 기존 7종에서 교원 인사증명서(경력,퇴직,재직증명서) 등 36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23개 재외한국학교의 민원서류도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의 서비스 통합작업으로 교육 민원서비스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블아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분야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특히 한미 양국이 지난 4월과 5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함께 지정하는 등 긴밀한 공조로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망을 구축해온 것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제사회와 민간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구글과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0일부터 경기도 직행좌석버스,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노선 7개를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일부터는 안성 4401(한경대∼양재꽃시장), 수원 M5422(삼성전자∼강남역) 노선, 오는 30일부터는 화성 M4434(동탄2신도시∼강남역)와 수원 M5443(호매실스타힐스∼강남역) 노선이 운행한다. 다음달 17일에는 평택 5401(지제역~강남역), 남양주 M2353(진건지구~잠실), 8월 1일에는 수원 M5115(광교~서울역) 버스가 준공영제 운행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직행좌석버스 2개 노선(안성,평택)은 신설이며 광역급행버스 5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대광위는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7개 노선을 포함해 현재 99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신설 노선 12개와 이관 노선 42개를 포함해 준공영제 노선을 15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 9053건이었다. 주요 사례로 울산의 70대 어르신의 경우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대한민국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인 국립서울현충원이 일반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Amazing Cemetery' 문화특집행사를 6월 호국보훈의 달 동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정부는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보훈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365일 즐겨 찾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계획 하에 이 같은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정전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17일 어린이 뮤지컬, 24일 돗자리 영화제와 토크콘서트, 30일 밀리터리-한복 패션쇼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상징공간이나, 현충일 또는 외빈 방한 시를 제외하면 평소 참배객들이 주로 방문하고 개최되는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읍,면,동 대상으로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이 시범 운영된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존에는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이다.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한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은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폭우의 대해서도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상청의 '극한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기상청은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4.7%(363.3㎜)로, 기상가뭄 상황은 대부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과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의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이 같이 발표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3.6%로 평년 보다 높고 도별 저수율도 평년의 104.9%(전남)~121.8%(경남)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일의 상황을 고려해 가뭄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07%, 103% 수준이다. 합천댐 유역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내린 101㎜의 비로 저수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해 지난달 30일 자로 합천댐의 가뭄단계를 해제했다. 다만 전남,북의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 및 재난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을 위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류탱크차량의 전복으로 대청호에 유류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인근 취,정수장 가동이 중지되어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복합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이에 광역상수도에서 일어나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부의 통합 물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상황실(중앙사고수습본부)과 대청호 현장(비상대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재난상황에 대한 지휘,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평가위원 2명과 국민참여단 6명이 참관해 환경부의 위기대응 체계를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또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대책본부의 훈련을 총괄 지휘하며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상황전파, 신속한 초기대응, 기관별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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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