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이 허용되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8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먼저, 유학 비자 발급 때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60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 진로탐색, 직업적 성취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지원 ▲디지털 진로 지원 ▲사회적 연대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지난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시설 방문,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등 새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대규모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유, 디지털 보편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만 24세)가 되면 사회로 홀로 나서는 청소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낙동강 칠서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녹조)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되어 녹조 저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에 녹조저감설비를 운영하고 에코로봇을 재배치했고, 향후 녹조제거선박 등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류 경계 발령은 지난해 첫 경계 발령일인 2022년 6월 23일과 유사하지만, 지난해 강정고령과 물금매리 등 2개 지점에서 발령된 것과 비교해 올해 경계 발령은 1개 지점에 그쳤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첫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유역에서 물 순환장치 등 녹조저감설비 219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녹조제거를 위한 에코로봇 2기를 주요 녹조 발생지점인 칠서와 물금매리에 신속하게 재배치했으며,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녹조제거 선박 2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수역의 정수장에서는 활성탄과 오존처리 등 고도처리 과정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에,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의결로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날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현대자동차가 다가올 전동화 시대에 대비해 전기차 정비 서비스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는 '현대 상용 플릿 전동차 기술인증제(Hyundai Fleet Certification Program electified, 이하 HFCPe)' 론칭을 통해 상용 전동차 정비 인력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HFCPe'는 현대차의 상용 전동차를 운용 중인 플릿사 대상 기술인증제로, 실제 현장 사례에 기반한 실습 교육 및 전동차 수리,진단 역량 확보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용 전동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HFCPe' 교육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기초전기,전자 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전동차 기본 이러닝 과정' △전기 및 수소 관련 주요 장치 학습을 위한 '상용 전동차 스킬업 과정' △실제 차량의 주요 시스템 고장진단을 위한 'EV, FCEV 진단 과정' 순으로 단계별 이수가 가능하다. 교육 대상자는 △상용 전동차 스킬업 과정까지 이수 시 'e-Tech(이-테크)' 등급을 △EV, FC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2일 '올해 6~7월 (천일염) 공급물량은 12만 톤으로, 평년 산지 판매량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라고 전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평년 기준으로 6~7월 동안 생산자가 산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약 5만 톤으로, 천일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군 현지에서 배송이 밀렸던 21년도와 22년도산 재고물량인 2만톤이 출하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햇소금 약 10만 톤도 본격 출하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비자 여러분께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급되는 양만 3만 톤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 정도 양이면 시중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급은 물론 우리 천일염의 안전에 대해서도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매를 부추기는 허위,과장 광고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에서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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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