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사교육과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심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출판사 등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사항,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 모두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교육부는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날 2개 사안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 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지난달 기준 617곳의 위탁병원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6월 23일 기준으로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 7000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이같이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며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했다. 이어 2단계는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시행한다. 한편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했으며 1년 동안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 7000원을 지급했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발생한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철도,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일부 기관별로 자체점검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행안부가 직접 주요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주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공사 등 16개 철도 역사 관리기관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우선 수내역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로 확인된 에스컬레이터 28대를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내시경 카메라로 동력전달장치인 구동기 내부를 점검해 결함이 확인되면 모두 분해해 정밀점검할 방침이다. 구동기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설치,작동 상태와 제동거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부품 교체 등 조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이 출제될 전망이다. 전 영역 및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도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우선,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성 훈련과 직업훈련체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은 지능지수 71~84에 속하면서, 양육시설에서 보호조치(보호연장 포함) 종료가 예정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만18~24세)을 말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이 지난 6월 29일(목) 'KRIVET Issue Brief 260호'(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실태 및 요구 분석)를 통해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아동양육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경계선지능 사례관리 담당 현장 전문가 172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3일~2022년 8월 1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0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위 현장 전문가 조사 결과,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자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도 13곳, 시,군,구 38곳에서 시,도 16곳, 시,군,구 73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주거개선,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지역 13곳에서 시작해 2021년 38곳으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보훈부와 인사처, 두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앞으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지도앱과 민간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네이버 검색,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카카오검색,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만 검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민간 포털과 지도앱에서도 주변 대피소를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돼 훨씬 편리해진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민방위 대피소의 명칭과 위치(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등이다. 향후 대피소의 층수나 대피 가능인원 등 시설의 세부정보는 향후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000여 개의 민방위 대피소가 지정돼 있다. 북한의 포격 도발 등으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간 포털이나 지도 앱에서 내 주변 대피소를 검색해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서 대피하면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민방위 대피소 데이터를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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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