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제 2의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 먹는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마련했다.이는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다. ◆불법 사이트 신속 대응…집중단속기간 운영,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는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되는 등 정부가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n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1일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을 포함해 최소 5600만 원에서 최대 1억 2800만 원까지, 미가입자도 주택 크기에 따라 위로금 3100만 원을 포함 5100만 원에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합쳐 1억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치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한 현재 14곳에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4개 권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도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 명으로, 연간 진료비는 7조 원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골든타임내 적절히 치료한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평상시 선행질환을 잘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지난해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과 함께 '2023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ITC)' 온라인 예선을 개최했다.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여 사회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진행해 온 대회다. ESG활동 차원에서 LG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LG전자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지금까지 총 38개국에서 4,500여 명의 장애 청소년이 참여했다. 올해는 17개 국가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한 장애 청소년 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총 6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본선은 오는 10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진행된다. 대회 종합1등 및 장애 유형별, 종목별 성적우수 참가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는 ▲파워포인트 활용능력 평가 ▲엑셀함수와 데이터 산출능력 평가 ▲인터넷 검색 활용능력 평가 등 개인 종목은 물론이고 ▲영상 촬영 및 편집능력 평가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코딩능력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구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박송묵)가 지난 7월 27일(목)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수동), 이노버스(대표 장진혁)와 함께 플라스틱 페트병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사업인 '플라스틱 Re-Start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부동산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노버스 측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AI)이 탑재된 페트병 수거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 내 페트병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폐자원의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수집된 페트병의 수거 및 운반을 위해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의 플러스팩 자활근로사업단과 함께 연계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함께 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본사 주출입구 왼쪽에 설치 운영 중이며, 이후 주민 접근성이 좋은 경북대학교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도 추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송묵 대구광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이번 플라스틱 페트병 재자원화 사업이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31일부터 2주동안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 왔다. 앞서 지난 4월 21일~5월 31일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6월 5~16일 서울 강서,경기 동탄, 6월 19~30일 경기 구리,부산, 7월 4~14일 대구,대전, 7월 17~28일 경기 고양,의정부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 왔다. 이날부터는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강원도 내 원주시, 춘천시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원주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상담하며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4)에 문의하면 된다. 춘천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춘천시청에서 상담하고 문의는 춘천시청 공동주택과(☎033-250-4198)로 하면 된다.&n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여권, 주민등록증 신분증 등과 통일되고 대리신청 자격도 확대되는 등 청소년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공적신분증이다.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급 때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3cm x 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때 필요한 3.5cm x 4.5cm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해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은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 6인이 지난 29일 청와대에 모였다.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하기 위해서다. 여섯 대통령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특별전을 함께 관람하고 '자유와 통합, 연대'의 시대 정신 확장에 힘을 쏟기로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초대한 이번 모임에는 ▲조혜자 여사(이승만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우리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이뤄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이끌었고 이 자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대 대통령들의 고뇌와 결단, 헌신과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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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