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 8000곳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비 지원 경로당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월 10만 원 씩 총 68억 원(국비+지방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3일 오전 여당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하던 경로당 냉방비에 이례적인 폭염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에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이번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무더위쉼터)에서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충북 단양군,충남 보령시,전북 고창군,전남 영암군,경북 영천시,경남 거창군으로, 체류 유형별로는 통근 2개,통학 1개,관광 2개,기타 2개 지역이다. 한편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가산단과 농공단지를 보유해 인근 도시지역의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 단지 수는 변동 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74곳(시공중 25곳, 준공완료 49곳),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31곳(시공중 21곳, 준공완료 10곳)이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곳(시공중 59곳, 준공완료 125곳) 으로 모두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n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보조사업이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업은 폐지,전액삭감을 원칙으로 최소 50% 이상 삭감을 권고한다. 또한 지자체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 수준에 따라 최대 50% 삭감을 조정하도록 편성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기준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지난 3일 기준 추가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변산, 선유도 등 3곳의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또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어제까지 남동,남서,남중,서남해역 등 연안과 원근해의 세슘(36개 정점)과 삼중수소(47개 정점) 분석이 완료됐고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10건(올해 누적 324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다'고 전했다. 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또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해양방사능 조사 절차와 현장의 모습을 상세히 소개하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 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고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점(3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는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장고 약 1만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공고문을 오는 4일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에 게시하고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 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전후로 전력사용량이 평균 51.5%(여름철 최대 60.6%) 절감되고 연간 전기요금은 문 1㎡당 22만 4000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이던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성능을 확보한 Door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m2)당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염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송남근 농업정책관이 지난 2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식품부 소관 부서 및 각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열어 분야별 폭염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으며, 대기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무덥겠고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폭염 지속 시에는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량 감소,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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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