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촉발된 교권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학교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따르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과 교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 경기 구리,부산, 대구,대전, 경기 고양,의정부, 강원 원주,춘천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부천시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를 부천시청 1층 민원실(문의:시청 공동주택과 032-625-3583)에서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발굴, 조사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했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 원)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지난해 반려견 29만 958마리가 신규 동물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누적 총 302만 5859마리로, 전년보다 9.4% 증가했다. 또 구조된 동물 11만 3440마리 중 3만 1000여 마리가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4일 지난해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반려견은 29만 958마리가 신규 등록돼 모두 302만 5859마리가 등록됨에 따라 전년보다 9.4% 늘었다. 주요 등록 형태로는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150만 6650마리(49.8%), 외장형이 116만 305마리(38.3%)를 차지해 등록된 반려견의 88% 이상이 무선식별장치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동물 구조와 보호조치 등을 담당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시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 이하 연구원)이 지난 10일 2023년 KCTI 대학생 기자단 제1기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연구원 대학생 기자단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대학생들의 시선으로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보를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연구원 정책연구 성과의 실용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KCTI 대학생 기자단은 연구원의 주요 정책연구와 사업성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고, 최근 이슈 및 트렌드와 연계한 통통 튀는 소셜 미디어(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선보이는 등 연구원과 국민 사이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자단은 구체적으로 △국내,국제 연구 관련 행사 프로그램 취재 △문화,관광,콘텐츠 정책 분야 연구진 인터뷰 △미래 문화,관광,콘텐츠 정책 스토리 기반 기획기사 작성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기획, 취재, 제작하며 정책연구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기 KCTI 대학생 기자단 모집 기간은 8월 10일부터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2021년 폐쇄된 파주시의 '식용개' 경매장과 경기도 내 개 도살장 4개소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경매장 잠입 조사 및 경매 전표를 입수해 분석하고,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 129마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이른바 '식용개'를 거래하는 경매장의 전표 자료에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내역이 담겨 있으며 경매 전표 739건(구매)과 746건(판매)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참여한 경매 회원 구매자는 198명, 판매자는 266명, 개 구매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한 회원은 59명으로 집계됐다. 구매자는 개를 도살해 사철탕집, 건강원 등으로 납품하는 개농장주(혹은 도살장도 겸업하는 자)로, 판매자는 개농장을 운영하는 자로 추정된다. 3개월간 거래 규모를 보면 구매 총액은 약 7억5000만원, 판매 총액은 약 7억3000만원으로 파악되며 건당 100만원 이상, 마리당 약 18만6000원으로 산정된다. 경매장은 거래 건당 6%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같은 기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수 있다. 서민,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정부 차원의 감사와 예우를 이어가기 위한 '민족의 얼, 나의 뿌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하는 후손들은 미국,중국,러시아,쿠바 등 7개국 31명으로, 후손 중에는 1922년 연해주 스챤에서 고려혁명군의 동부사령관으로 대백군 및 대일항전을 전개한 김경천 지사(1998년, 대통령장)의 손녀 필란스카야 엘리나(62, 러시아) 씨와 증손녀 샤라피예바 에벨리나(34, 러시아) 씨가 한국을 찾는다. 또한 1907년 원주로 진군한 일본군 토벌대를 격파하는 등 의병으로 강원,충북,경기지방에서 왜병을 여러 차례 격파한 민긍호 지사(1962년, 대통령장)의 증손녀 민 나탈리아(48, 카자흐스탄) 씨, 민 콘스탄틴(42, 카자흐스탄) 씨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한 최재형 지사(1962년, 독립장)의 증손녀 구타라 이리나(러시아, 58세) 씨도 초청한다. 방문 기간 중 후손들은 12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서대문형무소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진행되는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수산물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 대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수산물이 유통된 이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해 수산물 유통 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신속검사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앞으로 추가되는 방사능 검사는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위판장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127개 품목 대부분을 위판하므로, 대표적인 위판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위판장 유통 전 검사는 우선, 경매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위판장에서 전문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가까운 방사능 검사 시설로 이송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신속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상승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상승한 222만 8445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증가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일컫는다. 가령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며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이라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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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