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번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건은 모두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7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18일 기준)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21일부터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더욱 넓히고자 추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1:1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운영했던 기존 24개(구직자) 운영센터와 35개(기업) 고용센터에서 전국 48개 센터로 확대한다. 그동안 주요 사례로 먼저 구직자의 경우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던 끝에 사회적 소통 없이 지내던 20대 청년 ㄱ씨는 진로가 막막한 상황에서 구미 고용센터의 도약보장패키지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전담 상담사와의 1:1 심층상담, 직업역량진단, 심리지원 연계 등을 통해 우울감을 극복하고, 사회복지사로 장기 진로를 설계했다. 또한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와 직업훈련을 연계받아 안정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고향올래(GO鄕 ALL來)사업' 공모 결과 최종 21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향올래 사업'에 접수된 총 52곳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해 총 2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먼저 여가,휴양,체험 등을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가질 수 있도록 거주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두 지역 살아보기' 분야에는 강원 춘천, 전남 고흥, 전남 영암, 경남 사천 4곳이 선정되었다. 이어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분야는 강원 인제, 전북 김제, 전북 진안 3곳이 선정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 거주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지난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된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또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내면 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의 최근 3개년간 활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직업훈련기관에서는 활용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직업계고,전문대학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8월 17일(목) 'KRIVET Issue Brief 263호('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에서 NCS 학습모듈의 활용 추이')'를 통해 NCS 학습모듈의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교수자(직업계고, 전문대학(한국폴리텍대학 포함), 직업훈련기관)를 대상으로 연도별로 1000명 이상(2020년: 1565명, 2021년: 2196명, 2022년: 1983명)이 참여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3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NCS 학습모듈의 도움 정도(5점 척도 기준)는 직업계고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전년보다 상승했고, 전문대학은 반대로 전년 대비 하락,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6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응답자의 답변 편의 등을 위해 모바일 카카오톡 앱을 통한 설문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시행 2년째로, 기관별 청렴수준을 특정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청렴체감도는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인식과 경험을,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지표 이행실적, 그리고 부패실태 평가는 부패행위 징계, 감사 등 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부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국가항만의 물동량과 위험물 대형선박의 입출항 등 항만 특성을 고려한 연안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최초로 '500톤급 소방선'을 도입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17일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감리업체, 한국선급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선 건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소방선은 오는 2025년 4월 취항식을 목표로, 대형 선박화재 등 항만 안전의 선제적 대응과 항만시설 안전 강화 등을 위해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각 1척씩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전국 8개의 소방정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작은 소방정만으로는 다량의 위험물 등을 적재한 대형선박 화재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형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싱가포르,독일,미국 등이 보유한 500톤급 이상 소방선 도입을 2017년부터 추진해 왔다. 특히 10만톤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국가항만의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가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독립문역점에서 스타벅스 코리아,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마이클 콘웨이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총괄 대표, 에미칸 스타벅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학금 지원과 바리스타 채용으로 구성됐다. 장학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원하고 바리스타 채용은 청년 국가유공자와 후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학금은 스타벅스에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스타벅스 독립문역점'을 사회공헌의 이익공유형 매장인 '커뮤니티 스토어'로 새단장해 상품당 300원을 적립해 마련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3억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리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02만 명의 수급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현대자동차가 서울대학교와 함께 전동화 제어 및 차량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채용조건형 석사 과정의 계약학과를 설립한다.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제8조에 근거해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직업 교육 체계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한 제도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oftware Defined Vehicle, 이하 SDV) 개발 가속화에 따른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발맞춰 세계적 수준의 공학 리더를 양성하고,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서울대는 지난 16일 서울대 공과대학(39동)에서 김용화 현대차 사장,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자동차모빌리티학과'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자동차모빌리티학과는 서울대가 기업과 협력해 최초로 설립한 채용조건형 석사 과정 계약학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전동화 제어와 자율주행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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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