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지난 6월 30일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705명을 검거(구속 56명)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그동안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진행해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제작 및 판매, 불법촬영물 반포,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등이다. 힌편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뉘는데, 먼저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 또는 범죄현장(정보통신망포함)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문화특구는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 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을 내놓았다. &n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버스, 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측정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의자,입석 위치를 고려해 진행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11일 시민센터가 대중교통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측정 결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남 충북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밀리가우스)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일자리에서 공정한 일 처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일 처리가 주변 사람보다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13일(수) 'KRIVET Issue Brief 265호(공정한 일 처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를 통해 공정한 일 처리에 대한 취업자의 인식을 분석해 발간했다. 이 연구는 2022년에 수행한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연구(2022)' 제7차 정기조사 중 취업자 2904명(여자 1339명, 남자 1565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일 처리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매우 불공정(1점)'에서 '매우 공정(7점)'까지 7점 척도로 조사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5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주변 사람들보다 일 처리를 더 공정하게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일 처리 공정성은 평균 5.10점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석유시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연휴 기간 관계 기관과 함께 2주(14∼27일)간 고가 판매 주유소를 선별하고 현장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휴 기간 사용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업계와 함께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대, 경유는 1600원대를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의 가격 안정화를 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기획재정부 등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기 위해 15일부터 공고에 들어간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채용인원은 기관별로 1~2명 수준이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를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변경해 채용한다. 지원서류는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며 지원자격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세부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4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도 함께 고려됐다.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전시장에서 '기다리는 방식'의 공직박람회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부터 3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박람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최신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근무를 시작한 신규 공무원이 직접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간다. 다양한 직종 및 입직 경로를 통해 들어온 신규 공무원이 자신의 합격 후기와 근무 경험에 대해 특강을 하고 청년들과 일대일 개별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오는 21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다음 달 영,호남, 11월 호남,강원, 12월 영남 지역까지 전국 14개 대학, 14개 고등학교를 순회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정책 고객인 청년세대가 중심이 되도록 수요자 맞춤형 행사로 마련됐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지난해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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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