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증금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1~2%대의 금리로 2억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올해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서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특히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의 15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올해 3분기까지 결핵환자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5.0%로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졌는데, 60대와 80대 이상에서 증가함에 따라 80대 이상은 7.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어르신에게 전국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에 반드시 참여해 건강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결핵환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으로 2011년 이후 2022년까지 연평균 7.9%로 11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초부터 감소세 둔화 및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금년 들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조치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면 모임에 제약이 있었던 65세 이상의 접촉 빈도 증가, 의료기관의 검사나 진단 접근성 회복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65세 이상 결핵환자 증가세가 보임에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높여 연 3만 2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증금 지원을 최대 1000만 원 올린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6% 증액한 5441억 4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여가부는 먼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돼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이 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상향을 통해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생학습의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 평생학습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10월 4일(수) 'The HRD Review 26권 3호 조사,통계 브리프(우리나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행복)'를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의 최신 원자료(2020년)를 이용,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식 등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자세한 내용은 조사,통계 브리프 참조)는 다음과 같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11점 척도기준 8.43점)는 비참여자의 삶의 만족도(7.88점)보다 높았다. 평생학습 참여자(표본수 3827명)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세대 차이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은 어디일까? 바로 Z세대부터 86세대까지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직장이다. 서로 다른 세대가 모인 만큼 세대 담론의 주축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SNL코리아의 'MZ 오피스' 코너에서 '저는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라는 대사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공감한다는 사원들과 이해되지 않는다는 시니어 임직원들 사이에서 날선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Z세대, 후기 밀레니얼, 전기 밀레니얼, X세대, 86세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회사 생활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다룬 '세대별 선호하는 직장의 조건과 직장생활' 보고서를 발표했다. ㅇ'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기', 모든 세대가 긍정적으로 응답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물었을 때 모든 세대에서 높은 순위권을 차지한 항목들이 있었다. 먼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Z세대는 65.3%, 후기 밀레니얼은 66.8%, 전기 밀레니얼은 61.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전 세계 18개국 1만8097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지만 오히려 고통(통증)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덜 너그러워지는 등 사회가 갖는 관용도는 더 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 건강기업인 Haleon(헤일리온)이 실시한 제5차 Haleon 통증 지수 연구결과[1]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통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덜 너그러워진 반면 오히려 더 비판적으로 변했다. 통증을 겪는 환자의 절반(49%)가량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응답했으며 약 1/3(32%)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통증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지 두려움까지 생긴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 지수는 통증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거의 10년 동안 조사해 왔다. 올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제1차 서베이가 발표된 이후 통증의 사회적, 정서적 영향이 25% 가까이 증가했으며, 일상적인 통증으로 인한 낙인 및 사회적 고립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가 지난 9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년들이 당면한 위기와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예측, 모색하는 '2023 글로벌 솔루션 랩 웨비나(이하 글로벌 솔루션 랩 웨비나)'를 성황리 개최했다. '글로벌 솔루션 랩 웨비나'는 기후 위기, 고립과 은둔 등 청년의 삶의 문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이야기 나누는 솔루션 기반 지식 교환 세미나로, 2021년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능력주의와 공정성', 'AI와 일자리의 미래' 등 청년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정해 진행했다. 소수의 엘리트가 되기 위해 '각자도생' 아닌 '서로에게 디딤돌'될 수 있는 정책 작동 필요 지난달 9월 19일 개최된 첫 번째 웨비나는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엘리트 세습'의 저자인 대니얼 마코비츠(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대니얼 마코비츠 교수는 능력주의에 따라 규정된 사회적 가치와 위계 및 통념에 대해 의문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음식 조리하는 PC방'이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이 같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어 원격 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되고, 교육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식을 조리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등의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이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역 토착 비리 등 총 290건의 공직부패를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감찰했다. 이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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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