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고,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시험은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에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하고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내신에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해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교육부는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10월 6일(금) '안전한 우리동네를 위한 지방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우리마을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안전한 일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행정서비스를 제안하거나 기존 지방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획됐다. 공모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안전 관련 지방행정서비스를 적극화하거나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사회적 약자(고령자,장애인,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 관련 아이디어 등으로 예상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지방행정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안전관리인증원이 지난 6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 등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의 장은 중남미 식품규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각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절차 등 업계가 궁금해하는 수출국의 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자리로 K-푸드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식품수출업체 지원사업 안내 ▲국내 식품 글로벌 수출현황 등이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현황 및 제조 현장의 식품안전관리 적용사례도 소개해 K-푸드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알린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지난 6일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마련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분야 기업 등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https://metawinwin.or.kr/1stop/main.php)를 통해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관련 규제애로 건의사항 등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무실 내에 설치된 오프라인 상담소를 통해 전화(☎02-6207-8274) 또는 방문(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신구빌딩 4층,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담도 가능하다.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전담하며, 협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법,제도 등을 분석,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직위가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이에 따라 교수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 될 수 있고 임용 권한도 대학 총장이 갖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그간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에 일반직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과 3급 공무원 9명 등을 임용해 왔다. 하지만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 정원 총 27명을 모두 없애고 국립대학 내 교수,부교수나 관련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이 대학 내 교수,부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겸임'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nbs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은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1억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311.6% 증가한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올해 1~6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스팸은 총 1억 1034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2681만 건)보다 311.6% 증가했다.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는 총 461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3.1%(14만건) 증가했다.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많았다. 광고 유형별로는 통신가입(60.6%)과 금융(21.4%)이 많았고, 불법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32.6%→1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 e음'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졌다.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카카오톡의 회원정보를 연계해 기부자의 기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 혹은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 본인인증(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인증번호 입력) → 회원정보입력(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알림수신동의) → 가입완료 절차로 진행됐다. 앞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회원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카카오인증서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고향사랑e음'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동포들이 기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올해까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디지털 농업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 보고서 11호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4년간(2020~2023년)의 온라인 데이터 73만건 이상을 분석했다. 디지털 농업은 농식품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과정에 걸쳐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을 말한다.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뿐 아니라, 생산성과 수익성 증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면서 디지털 농업에 대한 긍정 여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농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은 2022년 45%에서 2023년 65%로 20%p 증가했으며, 이는 디지털 농업의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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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