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3일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차관은 '올해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0만 9000명 증가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두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사용해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오피스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중이던 노동자가 개구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디엘이앤씨(7건, 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내년부터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지난 13일에 발령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을 적용하고,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는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만 3471건이 발생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은 화재로 인해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nb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비대면 교육훈련에 참여한 플랫폼 노동자의 학습자 동기와 강좌평가의 개별 하위요인이 전반적 만족도와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세 직종은 모두 전반적 만족도가 학습전이(학습 후 현업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 만족도와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10월 12일(목) 'KRIVET Issue Brief 267호(플랫폼 종사자의 비대면 교육훈련의 효과성 분석)'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비대면 교육훈련이 학습전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플랫폼 종사자의 효과성 학습자 의견 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수료자 가운데 인공지능, 운전운송, 보육/청소의 세 직종을 나눠 분석한 것이다.(전체 표본 2021명)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7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운전운송, 보육/청소 세 직종 모두에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10일 위믹스 재단과 블록체인 기반 투명 후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위퍼블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위퍼블릭(Wepublic)은 위믹스 기반의 '투명사회플랫폼'으로, 사회연대은행은 비영리단체(NPO) 파트너로 참여한다. 위퍼블릭은 DAO(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위믹스 재단은 사회연대은행의 사회적금융 시스템에 위퍼블릭 잔고 증명 프로토콜을 적용할 예정이다. 잔고 증명 프로토콜은 실제 계좌와 1대1로 연동된 미러 토큰을 발행한다. 후원자는 블록체인상 공개되는 토큰 입출금 시간과 실행 내용을 열람, 후원금 현황과 사용 내역 등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사회적금융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국내 대표 사회적금융기관이다. 위퍼블릭 잔고 증명 프로토콜 적용을 시작으로 위퍼블릭과 연계해 후원자가 사회적금융 순환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 위치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 '여기 중부로 1310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서는 기초번호판을 조회해 신고자 위치 파악 후, 신속히 출동했다. 앞으로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주소 정부가 탑재돼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했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 &nbs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복잡했던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현장 애로사항 반영은 물론 입소기간 연장과 종사자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한다. 한편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과 미혼모공동생활 시설은 출산지원형 시설로 변경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으로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효율적 대응위해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역할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 ▲재난현장 응급의료 강화 ▲사회질서 유지체계 개선 등이다. 먼저 대응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소방,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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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