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 서울 거주 A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 경남 거주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 추가징수 포함 36억 2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재직기간 중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 자치단체에 보다 더 많이 지급되도록 차등배분을 강화한다. 이에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한다. 지난 3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에서는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의 새로운 학습 솔루션으로 한국점자도서관과 함께 국내 최초 점자 일일 학습지 '점프 JUMP'(이하 점프)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점프'는 한글 점자 기초-기본-유창성-이해력으로 구성된 총 200단계의 일일 학습지다. 학생용과 부모용으로 구성돼 시각장애 아동과 부모가 함께 점자를 익히며 가정 내 점자 학습이 이뤄지도록 했다. 행복나눔재단은 시각장애 아동에게 점프 학습지를 비롯한 점자 낱말 카드, 점자 동화책, 탭틸로(점자 익히기 도구), 버사슬레이트(점자 쓰기 도구) 등 다양한 학습 교구를 활용한 전문 튜터와의 1:1 가정방문 교육을 제공한다. '점자'는 시각장애 아동이 세상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문자이지만 △점자 학습 교재/교구 부족 △점자 학습 시설 및 지도교사 부족 △비시각장애인 부모의 점자 학습 지도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학습 기회가 제한적이다. 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팀은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한다. 지난 3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에서는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서울에서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와 공여약정서(Grant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아프리카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지역 내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팬데믹 감염병 대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체결은 지난해 4월 양 기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공동행동계획의 일환인 '아프리카 감염병 대응 공조 강화' 공적개발원조 사업(ODA)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적개발원조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한다. 한편 이번 아프리카 감염병 대응 공조 강화 사업은 질병관리청이 공적개발원조예산 48억 원을 투입해 향후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 표준시험법으로 승인받았다고 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ISO/TC194 전문위원 회의에서 해당 시험법의 검증 결과가 발표됐는데 ISO는 만장일치로 해당 시험법을 자극시험 분야 국제표준 시험법으로 승인했다. 이번에 ISO 국제표준으로 승인받은 시험법은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인체 피부와 생화학적,형태학적으로 유사한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해 의료기기 유래 물질의 피부 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제조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시험법이 ISO 국제표준 시험법으로 승인됨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 산업계에서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시험을 수행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본 시험법은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기존의 대량 발송 문자에서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으로 위장해 가짜 우편물을 작성한 후 우체국으로 발송을 시도하거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오배송 택배를 놓고 가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협박 방법이 점점 악랄하고 치밀하게 변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보이스피싱 수법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엄격히 대처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으로 속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 행세를 하며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짜 문자,전화 대량 발송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과기부,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통신사의 전방위적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우편물을 보내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보이스피싱범들은 집 앞에 택배 오배송을 가장해 물건을 놓고 가는데, 만약 택배를 돌려주기위해 전화를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목표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의 늘봄학교에서는 단순히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일차원적 프로그램이 아닌,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는 입학 초기 에듀케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을 개설해 디지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프로그램 개설 시 학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학생이 문화,예술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다. &nb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제94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서 그날 그 독립의 함성이 터지고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 학생 독립운동가 94명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만든 명예 졸업사진첩(앨범)도 헌정한다. 국가보훈부는 일제의 차별과 불의에 항거해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4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3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타오르는 그날의 불꽃으로'라는 주제로 여는 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주요 인사, 광주 소재 학생독립운동 참가 학교 후배 학생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언, 국민의례, 기념공연Ⅰ, 명예 졸업사진첩 헌정, 기념사, 기념공연Ⅱ, 학생의 날 노래 제창 순으로 40분간 진행한다. 기념식 주제 '타오르는 그날의 불꽃으로'는 대한독립을 위해 불의에 맞선 청년학생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참석자들이 '역사의 계단'을 통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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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