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 민박집을 운영하는 61세 어르신은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공유숙박 앱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또한 배움터에서 배운 동영상 편집기술로 방문객들에게 추억 영상까지 선물하고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가 고령층,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에 각광받고 있다. 2020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전국에 배움터를 본격 개소함에 따라 2020년에 42만 8000명에서 2021년 65만 6000명, 그리고 2022년에는 79만 3000명에게 디지털교육을 제공했다. 이러한 교육으로 시각장애인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어르신들은 무인단말기를 자신있게 사용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배움터를 전국에 1000개소 이상 늘리고 온라인 교육은 70만 명에 제공하는 등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에 나서며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을 혁신하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하기 보장하기 위해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및 민간'에 개방했다. 또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국립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법 시행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이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현장 소통을 지속해 국립대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하는 '환경교육 학생 실천 국제 교류 한마당'이 11월 10일(금)과 11일(토) 양 일에 걸쳐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11월 10일 한국교육개발원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직무대행의 개회사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의 환영사로 개막되는 '환경교육 학생 실천 국제 교류 한마당'은 국내외 환경교육 실천 사례의 상호 공유 및 논의를 통해 학교 환경교육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참가자들이 환경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행사 첫째 날(11월 10일) '환경교육 학생 국제 교류 사례발표'는 이종명 교사(합천가야초등학교), 강성빈 학생(산자연중학교), 김유진,이혜원 학생(통영 벽방초등학교)이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활동,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생태교육과 문화교류 등 환경을 주제로 국제 교류를 한 경험을 공유한다. 사례발표에 이어 국내 학생과 교류를 경험한 독일, 미국, 싱가포르, 이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9일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면 통제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411㎞이고, 부분 개방 및 통제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 252㎞이며, 나머지 489개 구간 1322㎞는 평상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점검을 통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9일 밝혔다. 먼저 식품 분야는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해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는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의 고교 인재 양성 프로그램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경진대회 결선이 10일 오후 2시 경콘진 부천 본원에서 열린다.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는 콘텐츠 산업 분야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콘진이 경기도 및 시,군, 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경기도 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규모가 커져 올해는 경기도 13개 시에서 20개 학교가 참가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창의력 향상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공통역량과정'과 콘텐츠 분야 프로젝트 개발 교육을 하는 '전문역량과정'으로 나누어 올해 5월부터 운영됐다. 올해는 특히 콘텐츠 기술 변화에 발맞춰 XR, 챗GPT, 메타버스 등 콘텐츠 트렌드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추진했다. 쉼은 2023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운영을 맡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전문역량과정을 통해 개발한 콘텐츠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사다. 10월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온라인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지난 8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진행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시험위원 위촉과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상태에 따라 첩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해 의사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간별 정해진 시술 횟수 이상은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약침 남용이 어려워진다. 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의 조건도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해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성도 추가로 확보했다. 또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첩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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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1시 30분
